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	발의연월일 : 2020. 1. 17. 발 의 자 : 남궁형ㆍ김성준ㆍ조선희 유세움ㆍ민경서ㆍ김종득 김종인ㆍ정창규ㆍ신은호 안병배ㆍ손민호ㆍ박성민 ․노현경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ㆍ인권ㆍ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제2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